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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첫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들은 차후 이뤄질 수가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이끌기 위해 보험자에게 각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보험자 수가협상단(단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좌측부터 순서대로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 병협 박용주 단장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선 한의협은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한의계가 다소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공단에 요청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사진 左]은 “1차 협상에서는 지난 5년 동안의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며 한의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의약은 지난 20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돼 있었고 높은 진료 비용으로 인해 국민들은 한의 진료를 받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의계가 직면한 어려움은 오늘 모두 이야기 했고 공단도 이에 공감한 것 같다. 앞으로 2차·3차 협상에서는 추나 급여의 조속한 추진, 첩약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한의 서비스 증대 부분을 더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수가 협상을 진행한 약사회 역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국진료비 변동 사항 데이터를 들고 와 어려움을 호소했다.
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사진 中]은 “지난해 누적진료비 변동에 대해 결산해보니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 번 ‘카드수수료’, ‘불용재고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약국의 경우 인건비에 매우 민감한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약국 운영의 어려움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공단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동력 마련을 요구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약국 경상비 중 인건비 비율은 65%에 달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전산직원 뿐 아니라 근무 약사 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병협은 수가협상을 통해 예년과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 박용주 수가협상 단장[사진 右]은 “과거 수가협상 관행을 벗어나 제대로 수가가 반영돼 문재인케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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