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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의료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생활밀착형 분야인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해 대부분의 공약집에 의료를 포함시키는 모습이다.
물론 △공공의료 강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대학병원 유치 등 식상한 공약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독특한 공약들이 눈길을 끈다.
우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예비후보는 ‘의료비 후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도가 1000억원을 출연한 ‘착한은행’에 의료기관들이 가입해 인증을 받으면 환자들의 의료비를 착한은행이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들은 자기부담금을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착한은행에 갚아 나가면 된다는 게 김 후보가 구상하는 의료비 후불제의 핵심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임기 내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진료비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며 “의료비 후불제를 통해 의료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금기시 하고 있는 낙태수술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한 후보도 있다.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임신중절 여성의 의료지원을 공약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의약품과 함께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젠더건강센터를 설치해 성소수자의 전생애적 건강을 공공의료시스템에서 보장하고, 피임계획 시스템 등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의료지원 공약도 등장했다.
전남 순천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병철 예비후보는 ‘북한의료건강 총괄지원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그동안 순천시에 연고가 있는 재단이 북한 의료지원을 주도했음을 강조하며 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순천시가 총괄하면 국민 성원을 이끌어 낼 공익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취임 즉시 북한 장준상 보건상을 만나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총 100억원을 들여 공익법인센터는 설립한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순천시가 1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는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 본인부담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협약을 맺고,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