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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책을 차치하고라도 술기로서 초음파를 익혀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18년 춘계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구교육’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됐다. 정부는 초음파 급여화의 범위를 향후 하복부, 갑상선, 경동맥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의료계는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원협회는 의협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원급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화를 차치하더라도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가 점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원협회 손한승 회장[사진 中]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가 아니라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예비급여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의협 역시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예비급여와 관련한 제도상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과 공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상복부 급여화 제도 자체는 의원급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의원과 병원급은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의원급은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원급 개원의 및 봉직의들이 초음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강좌에서 ‘초음파 제대로 청구하기’라는 강의를 열고 상복부, 심장,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 다루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손 회장은 “실제 초음파는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라며 “의원급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청구방식 때문에 이제 초음파를 아예 못 쓰겠다고 말하는 개원의들이 많다. 대한의원협회가 나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보험기준, 적응증, 급여화에 따른 실질적인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문제, 복지부와 환경부 장기 대책 필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2016년부터 대한의원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온 의료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2016년 대한의원협회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분류, 배출, 수거,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6년 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인상한 것.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까지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각업체들이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신규 병의원의 신청은 받되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던 병의원의 이관 신청은 거부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손한승 회장은 “수집운반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비용을 인상했는데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의료기관은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폐기물을 제때 수거해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불만을 제기하면 다른 업체로 옮기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의료기관은 비정상적 비용인상외에 업체들의 횡포까지 겪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처리시설 증설과 의료폐기물 범위의 재검토가 논의됐다.
손 회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증설돼 오래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염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일반 쓰레기까지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은 의료기관이 아닌 수집운반업체가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한 경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의 일부를 보건소가 행사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의원협회 춘계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에는 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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