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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후 보건의료정책 화두는 전면 급여화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의료를 구성하는 여러 기둥들 중 가장 중요하고 탄탄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우려 목소리 및 반발 강도 역시 높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만성질환의 현실적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 영역에서 논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문재인 케어는 문 케어대로 집중하되 고령사회를 대응할 통합적 모델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히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사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때부터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고령사회를 위한 세밀한 모델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문재인 케어라는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23일 명지병원 농천홀에서 열린 ‘고령사회 통합케어모델 개발 심포지엄’을 기획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이사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1, 2, 3차 병원 역할론에 대한 갈등만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2030년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상황에선 큰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 지금 당장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의료 자치모델의 일환으로 대상지역을 정하고 급성기, 만성기, 홈케어 등 지역사회서비스까지 통합해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차 의료만 강화시키거나 만성질환자를 3차 의료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급성기 진료로의 연결고리가 유기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 지역별로 예산을 승인 및 결정하는 보험자를 만들고 그 틀 내에서 공급자와의 논의를 거쳐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모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 자치모델, 지역별 총액계약 방식 관건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을 축으로 하는 트랙과 한국형 ACO를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트랙을 각각 운영해 바람직한 방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 이사장은 “인두제에 의한 총액계약을 지역별로 적용하자는 얘기다. 물론 공급자 차원에서는 총액예산의 규모가 타당하게 책정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것이고, 보험자 차원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의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0.5% 또는 전년도 재정흑자의 1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면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 시스템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적인 시범사업처럼 1만명 수준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건보제도의 개혁과 공급체계 개편이라는 아젠다를 두고 있기에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약 50만명의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경기 덕양구를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파격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문 케어 시행 등으로 전국의 공급자들은 행위별 수가, 제한된 시장 내에서 무한경쟁을 벌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 예상보다 빠른 고령사회 진입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고민과 행동이 수반돼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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