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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제약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삼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마련한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약산업 관련 정책이 담긴 공약자료집을 발표했다. 제약산업 육성은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라는 두 개의 전략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 설정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 약가 결정구조 개선도 약속했다. 제약사가 수출 계약 시 국내 보험약가 기준으로 가격책정이 이뤄지는데, 이 가격으로는 수익성이 낮아 해외 수출 시 이득이 없는 것.
실제, 보령제약의 '카나브'는 낮은 국내 보험약가로 인해 수지가 맞지 않아 터키 수출이 무산된 바 있다.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공공위기 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심사제(Fast Track)' 도입으로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을 강화에도 힘쓴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정책은 중소제약사에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 3배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광역시도별 공약에는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유합벨트 구축,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김해-양산의 의생명 클러스터 조성, 광주 의료산업 복합단지조성 등이 포함됐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대표 공약은 '규제프리존' 시행이다.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별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하는 것을 약속했다.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부문에서는 4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포괄적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 특례 제도와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에 기반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인허가위원회’ 설립, ‘신산업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 밖에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도 중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약속했다. 연간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행 0.8%를 0.5%로 인하하고 3억이상 5억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1.3%를 1.0%로 내린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경남지역에서는 김해와 양산을 거점으로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해 국내 대기업 바이오 연구·생산 집적단지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바른미래당도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혁파'를 핵심 구호로 정했다는 점에선 자유한국당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수많은 규제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를 차등화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 지역별 공약을 보면 서울의 경우 강남권 투자유치형 컨벤션-웰빙-의료복합밸리를 조성한다. 부산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하고 대구는 맞춤의료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든다.
경북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중심 첨단 의료산업 육성 계획안을 내놓았다. 세계 신약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지역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첨단의료기기 복합산업단지 조성, 전남도는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이 융합된 해양헬스케어 단지 및 센터 건립 등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같은 각 정당의 6·13 선거공약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단,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4차산업 육성 과제에 제약·바이오 부문이 거의 다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핵심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화 및 현실화이냐 인데 현장 기반, 업계 종사자 등의 목소리를 잘 청취해 실효성 높은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