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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다시금 쟁점화 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울산시민의 숙원이 지방선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국립산재모병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울산광역시와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산업재해 환자는 물론 울산시민들의 건강권 제고를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본의 아니게 정치 바람을 타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제17‧18대 정부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게 시발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을 통해 국립산재모병원 건립 추진을 자신했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답보상태에 빠졌다.
더욱이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공언하면서 국립산재모병원 건립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인들의 대립으로 표면화 됐다. 자유한국당 측은 산재모병원 건립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이 타당하다고 맞섰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모병원이 예타조사를 통과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공적이 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책임론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활용 가치가 높은 의제인 셈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산재모병원이냐 문재인 정부의 국립병원이냐’라는 프레임에 빠져들면서 사업은 표류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산재모병원 건립을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는 소식이 울산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재가열되는 모습이다.
이 지역 신문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낮다고 결론내리고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워낙 첨예한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결론 여부를 떠나 시기적으로 산재모병원 건립 논란이 다시금 불거진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전략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울산 지역 한 의료계 인사는 “산재모병원 건립은 울산시민의 숙원이었음에도 정치도구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제대로된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 지역을 위해 최선의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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