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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아픈 아이가 진료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정부의 노력에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29일 기준으로 현재 전국의 달빛어린이병원은 23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4곳 증가에 그쳤다.
올해 새로 추가된 곳은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 강원 원주시 연세메디컬의원, 전북 부안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도 제주시 탑동365의원 등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2014년 9월에 시작됐다. 복지부는 당시 시범사업 형태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시작했는데 아이를 둔 부모들의 호응이 좋자 참여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동네 소아과가 고사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2015년말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30곳으로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 반발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소청과의사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소청과의사회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는 검찰로까지 넘어갔으나 최근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고, 과징금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홍보하며 소아청소년과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 느닷없이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전국의 소아진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밤 11~12시, 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하며, 연간 최대 사흘의 휴진일을 빼고는 1년 내내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도에서 심사해 시군구당 1∼2곳을 상시로 지정한다.
달빛어린이병원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