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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뇌·혈관 MRI검사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의 ‘학회 개별접촉을 통한 졸속 추진’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내놨다.
3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전병왕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심의관[사진]은 “그동안 학회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면서 “실제 논의가 진행된 협의체 참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한 일정이 있어 의협이 빠지더라도 우선 강행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3개월 간 꾸준히 논의된 만큼 절대 졸속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보장성 강화 정책들과 맞물려 예정대로 진행, 복지부 임의로 조정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료계의 협조와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창구일원화 사실상 불가-예정대로 9월 적용"
그는 “국민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했으면 한다”며 "MRI 분과협의체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30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의협을 배제하고 몇몇 학회들과의 논의만으로 졸속 강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복지부가 앞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의료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 고집만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국장은 “졸속 강행이라는 지적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의협의 창구 일원화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했지만 일치된 견해가 없었고 입장만 서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 비대위가 학회들 자료를 받은 지난 2월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현재 검토 작업을 개별 학회와 진행 중에 있다”묘 “의협이 논의를 했으면 더 효과적일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30일) 예정된 MRI분과협의체에 관련 5개 학회가 전부 불참을 통보한 사실을 언급,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병왕 국장은 “의료계가 불참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한다”면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6월 의정협의체에서는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접점을 찾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 “MRI는 필수적으로 보험적용이 돼야 하는데 의협도 이견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지금으로써는 보장성 확대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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