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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나아가 투쟁을 위한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의협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전(前) 진행된 의협은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7.5%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간극 차이가 크다며 거부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오늘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확보된 재정이 미흡해 수치를 제시하기 힘든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의료계를 기만하는 이러한 수가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30일부로 건정심을 탈퇴하고, 향후 건정심에서 진행되는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정심에 의협 대표로 참여하는 박홍준 부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는 30일부로 건정심에 불참하게 된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충분히 대화 안되는 시간 등 협상 방식 개선 시급"
최 회장은 “건정심 25인 중에서 의사가 2명만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구조다. 당분간 건정심을 통한 논의 일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건정심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5월31일까지 예정된 수가협상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내일(31일) 수가협상이 불발된다면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만큼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의협 대표 2인을 제외하고 결정된다.
의협은 최종적으로 만족할 만한 인상률을 제시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가 의협의 수가정상화안을 통해 해결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가협상에 의협 대표로 참여 중인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공급자 이야기가 충분히 가입자에 전달될 수 있는 회의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 투쟁 일환 6월 '전국의사 비상총회' 추진
의협은 정부와 공단이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소집해 전국 226개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가 집결해 회의를 개최하고 청구대행 중단 및 총파업 투쟁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주 재개된 의정실무협의체는 수가협상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계속 참여키로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적정수가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의협회장 후보시절의 공약대로 정부가 지금의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강력한 동력으로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정실무협의체는 복지부, 여당, 청와대와의 단일화된 대화창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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