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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가협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찍이 대립각을 세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병원협회 마저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0일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당혹스러움을 표출하며 이 같은 협상기조로는 의료왜곡 및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임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정부의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병협은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이 충분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번 수가협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수가 현실화는 병행되는 게 마땅하다”며 “수가보전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이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 차례 강조했던 적정수가 개념인 ‘원가+알파’를 이번 수가협상에서부터 시행해 의료공급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들도 “수 십년 동안 지속된 저수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정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협의 한 임원은 “그동안 수가 인상률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에도 미치지 못하고 병원경영을 황폐화 시키는 요인들만 늘어나고 있어 병원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가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병협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병원 내 직능단체 등을 방문해 수가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인건비 개선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측 의견도 수렴했다.
임영진 회장은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 추진에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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