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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더 이상은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체제와 수가 협상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새 판을 짜야 한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수가 인상률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대통령이 직접 정상 수가 보장을 약속하고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언했음에도 의료계를 기만하는 식의 수가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수가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정심 체제는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정심에서 제대로 된 수가를 결정하지 못해 누적된 저수가로 이미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비단 의료계만의 주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정심은 비민주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권한 및 역할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 측의 공통된 문제 의식이다. 그럼에도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가 협상 과정의 문제점 역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정한 인상폭을 공급자 단체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구조일 뿐"이라며 "의료 수가는 보건의료계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일차의료 활성화는 기대조차 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수가 인상의 폭을 논의하기는커녕,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제도는 이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중차대한 과제에서 조차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 역할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가 끊임 없이 소위 '문케어'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정부와 건보공단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며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건정심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