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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난 4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수사를 통해 적발된 393건 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現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해 총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719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공무원 212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 9900만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산업자원(168억 6200만원), 노동(67억 1100만원), 농림(60억 9700만원), 해양수산(12억 6400만원) 등 순이었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포착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非의료인인 A씨는 의료인인 지인을 고용해 경기도에 병원 1곳과 의료재단(요양병원 및 의원 3곳 소속)을 설립했다.
이들은 집단치료 등 실시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77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2명은 2015년 8월 사기혐의로 기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1월 요양급여비 200억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신고자는 2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또 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됐고,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총 12건 중 5건으로 보건복지 분야가 수위에 있었다.
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