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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 의협 방상혁 단장, 치협 마경화 단장, 한의협 김경호 단장 [中]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 [右]병협 박용주 단장, 약사회 박인춘 단장, 조산협 이옥기 단장
길고 긴 진통 끝에 2019년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시행 속 ‘적정수가’라는 화두가 지속적으로 떠오르며 예년보다 높은 폭의 인상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렬 유형이 2곳이나 나오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의 연속이었다.
2019년 수가협상 총 밴딩 9758억 투입···평균 2.37% 인상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수가협상 추가소요재정을 9758억원으로 잡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을 2.37%로 결정했다.
2018년 추가소요재정 8234억원·평균 인상률 2.28% 보다 높은 수치로 결정됐음에도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며 수가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7.5%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건보공단에서는 2%대 수치를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고, 그 간극은 좁혀지지 못했다.
의협 방상혁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이 2.8%의 수치를 제시하며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협상이 아니라 구걸에 불과하다. 적정수가 보장을 두고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결렬을 선언했다. 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적으로 2%의 수가인상률을 전달받고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치협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참담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협상을 타결한 대한병원협회는 2.1%의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차지하는 밴딩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1%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2%가 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병협 박용주 수가협상단장은 “병원계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보험자 협상단이 수차례 재정운영위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진정성을 보였다. 추후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병원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외된 공급자임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던 대한한의사협회는 3%, 대한약사회는 3.1%, 대한조산협회는 3.7%의 수가인상률을 받고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기반해 여러 요인을 감안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약 2주 동안 공급자와 만나면서 현안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가 및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선결과제임을 알게됐다”라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병원 유형의 내년도 초·재진료는 올해 대비 210원에서 360원까지 상향조정된다. 근거는 이번 수가협상에 확정된 ‘74.9’라는 환산지수에 기반한다.
병원은 올해 초진료 1만5350원에서 내년 1만5640원으로 290원, 재진료는 1만1130원에서 1만1340원으로 210원 오른다.
종합병원 초진료는 올해 1만7080원에서 내년 17400원으로 320원, 재진료는 1만2850원에서 만3100원으로 250원이 추가된다.
상대가치점수가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초진료 1만8800원에서 내년 1만9160원으로 360원, 재진료는 1만4580원에서 1만4850원으로 27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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