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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전국 시도의사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장 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해 급여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였다”며 “공단은 사상 유례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해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현실화 약속이 허언(虛言)인가. 공단이 대통령 약속을 거역한 것인가”라며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돼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고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해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돼 참으로 침통한 심정”이라며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와 공단 인식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저수가는 방치한 채 93%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공단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붕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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