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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제주영리병원 책임 떠넘기기 공론화 꼼수"
[ 2018년 06월 03일 11시 35분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캠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무소속)의 제주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여론 회피용 책임 떠넘기기'라고 주장했다.
 

영리의료법인 논쟁은 녹지국제병원이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재점화됐다.
 
문 캠프는 "원희룡 후보는 정부 공문 내용을 시간을 끌며 결정을 미루다가 급기야 공론화를 명분으로 공론화조사위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7월 중국 녹지그룹이 총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47병상(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완공한 후 8월, 병원 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2017년 9월11일 제주도지사에게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
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캠프는 "원 후보는 정부가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시간끌기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난 2월에도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개최했으나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또 다시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갈등 현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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