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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유감을 표하며, 의협의 투쟁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며 적정수가를 약속했지만, 공단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문케어를 일방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 적정수가를 공언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수가보상과 환산지수는 별개’, 공단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에 패널티 부여’라는 으름장을 놓더니 고작 2.8% 수치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수가협상을 되돌아봤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그저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실망감과 배신감만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향후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번 정부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수가협상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며 “향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 총파업 등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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