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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진료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도입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종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적극적인 관심과 유인책 없다면 제도 성공 난망"
지난 2016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진료의뢰협력센터 실장 이창근 교수(류마티스내과)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협력 병‧의원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이후 서울아산병원은 경증 환자 혹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중증환자가 지역 내 병의원에서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범사업을 한다 해도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억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현 주소"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된 만큼 이제는 환자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구축된 것이 바로 의료전달체계지만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의료전달체계를 이대로 놔둔다면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더 많은 지방 소재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발길을 옮기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역시 고유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져야할 양질의 교육 및 연구, 그리고 고난이도 시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또 있다.
이 교수는 “예컨대, 서울 A대학병원에서 진료 받던 환자를 지방 B대학병원으로 회송할 때는 수가가 책정이 돼 있지 않다보니 원활하게 진료의뢰회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상급종합병원급으로 환자를 보내는데 장벽이 있는 셈이다.
"위험 부담때문에 중증환자 꺼릴 수밖에 없는 종합병원"
여기에 이 교수는 "종합병원에서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잘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의뢰할 때 수가가 책정돼 있긴 하지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환자를 회송받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증환자들은 결국 한 곳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시범수가는 의뢰 환자 관리료는 1만원, 회송 환자 관리료는 4만2000원이다. 회송 후 환자 관리시 협력 병의원은 실시간 전화 1만2000원, 실시간 화상 2만2000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실시간 전화는 1만6000원, 실시간 화상은 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의뢰'는 내실화하고 '회송'은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긴급한 진료를 종결한 환자를 신속히 회송하고 상세한 정보를 담은 회송 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회송 후 진료 연계도 곤란할뿐만 아니라 회송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로 사실상 유인 동기가 부족했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병원 간 의뢰와 회송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 개선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교수는 "의료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임상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아산병원은 협력병원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相生) 의료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