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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시하며,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사로 추정되는 청원자가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고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에 8000여 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과잉처방을 부추기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데,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은 원인은 리베이트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처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처방 품목 수만 줄어도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1천억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며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으로 리베이트 대상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약사는 처방된 약의 회사만 선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처방량이 늘 수 없고 약사 리베이트는 얼마든지 정책적 장치로 근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 수가 20만명을 못 넘겨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없지만, 이 이슈에 대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청원글이 올라와 꾸준히 공론화돼 왔다.
대한약사회도 약계 숙원인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건을 심의, 의결했다.
조찬휘 회장을 필두로 박인춘 부회장과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기획팀, 국민소통팀, 제도법제팀, 국제협력팀으로 나눠졌다.
각 팀은 성분명 처방 제도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 성분명 처방 시행을 위한 관계 법규 개정안 연구 및 개선 요청, 성분명 처방 필요성 대국민 홍보활동 및 로드맵 설정 등의 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제도화 로드맵을 설정하고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 도입 및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각 팀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에 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선 전국 여약사 1000여 명이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헸다. 부산지부 정책기획단 역시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약사들의 행보에 대해 의사단체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도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성분명 처방을 두고 두 의료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제도화가 실현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