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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보건의료체계에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의료 곳곳에서 구태(舊態)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2017~2021 군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따라 향후 군의료의 진료능력 개선과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보건의료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의무부대 입실 최소화 ▲군병원 효율 강화 ▲시설과 인력, 장비 보강 등으로, 여기에 지난해부터 전문의무병제를 실시해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을 획득한 이들의 입대를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6월 간호사를 비롯해 약사,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의무병 238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전문의무병 시행에도 무자격 의무병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에서도 무자격 의무병이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한 군병원에서는 무자격 의무병이 수술을 집도한 군의관을 도와 복강경 수술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복강경 수술은 의사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술기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군도 이를 방조한 것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내부에서 보고도 있었지만 “병원장이 책임질테니 진료에 임해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여기에 X-ray촬영과 정맥주사 등의 행위도 무자격 의무병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군병원 효율성도 문제다. 국방의료 통계정보체제에 따르면, 지난해 군장병의 군병원 이용현황은 외래 111만건, 입원 30만건이었다.
이는 민간병원의 외래 112만건, 입원 35만건보다 적은 수치로 군장병이 군병원보다 민간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현역병 진료비는 2010년 354억원에서 2017년 66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장병들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를 받으며,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장병들이 휴가를 통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군병원의 효율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군병원의 효율은 인력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2018년 3월 기준 국내 군의관 중 전체의 93.5%인 2299명은 단기군의관이다. 장기군의관은 6.5%인 159명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군병원 내에 전문성을 지닌 숙련된 인력 비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군병원 효율 문제를 인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외상센터 설립 공사가 완성되면 민간과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상은 군에서 잘 치료를 해야 하고 환자 케이스도 많다”며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도 뒤지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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