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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개선 노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6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부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늘(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요양병원)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담당)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의료인력 수급)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참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본 후생성을 방문해서 일본의 노인요양보험과 개호보험, 의료전달체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지역포괄케어 관련 의료기관 및 시설도 방문했다.
복지부의 이번 방문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및 병상관리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의료시스템 접목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1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 2년여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병원협회가 의원급의 입원병상 허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협의됐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 중 대형병원 경증환자 축소 등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논란이 많아 정책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병상을 유지하는 의원급은 2차의료기관 개념으로 전환시켜 환자안전 관리 차원에서 병원급과 동일하게 접근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다.
이번 방문은 현재 담보상태인 요양병원과 시설 재정립 그리고 재활병원 시범사업 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층 복지와 의료(의원급)를 결합한 한국형 지역포괄케어 수립도 기대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형태의 노인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오는 8월까지 장기요양제도 재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방문단은 박능후 장관이 중점 사업으로 표방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세부 실행계획 자료를 수집했다. 이 외에도 전문의 인력수급 담당 공무원이 동행,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인력 수급방안도 일본 사례를 통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2016년 5월 당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現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보건의료 부서 공무원과 보건 전문가, 야당 전문위원 등이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도 높게 추진한 원격의료 벤치마킹 차원이었다. 일본 의사회 방문 이후 김강립 정책관은 대면진료 원칙에 근거, 원격의료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 대비 일본 후생성과 의료현장을 방문,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재활병원, 커뮤니티케어 등 한국형 의료정책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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