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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0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대비 2014년에 7.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수는 7만2503명에서 11만2407명으로 55% 증가했다.
특히 인구 1000명 당 임상활동 의사수는 2010년 1.6명에서 2015년 1.8명으로 늘었다.
의협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8년에는 국내 활동 의사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 공급과잉 상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평균인 0.5%보다 높다”며 “2028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다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면허자 수도 2017년 기준 235명이다. 2008년 194명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사인력 수급 부족이 아닌 공급과잉을 우려해야 하며 의료자원의 비효율성 및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 ▲부실의대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모색 필요 등이 제시됐다.
의협은 “의사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현실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대입학 정원 감축대책을 마련해 2020년 입학정원부터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여기에 양적인 수급 추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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