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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해서 현 중소병원 실정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 질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에서 메디플랙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중소병원은 의료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병원군”이라며 “의료 질 평가 또한 중소병원에 맞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병원은 숫자적으로는 국내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법적 분류나 정의가 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대략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및 병원 정도를 중소병원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각종 평가지표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질 평가 부분에서도 중소병원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식 이사장은 “암 진료 가능 여부를 평가하거나 신생아 중환자실 및 분만실 확충 등을 의료 질 평가에 포함하는 것은 이 같은 진료를 할 필요 없는 중소병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이하의 의료 질 평가를 받는 곳이 없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238개 기관 중 무려 116개 기관이 5등급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수가 및 차등 배치기준을 통해 1·2·3차 의료기관 간 구조적 차이를 강화하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종별 차이에 대한 재해석과 종별 역할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도 "종별로 제공해야 할 의료에 대한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 교수는 “2차의료기관 범위를 지역거점병원 및 전문클리닉, 전문병원으로 다변화하고 1차의료기관은 외래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기능 전환을 통해도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인상 및 지불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중소병원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병상 규모가 작은 병원의 과잉 공급으로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정립이 어렵고, 인력은 부족하며, 이들이 받는 수가도 더 큰 규모의 의료기관에 맞춰져 있다 보니 손실이 불가피해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 많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11~2015년 전국 진료권별 급성기 입원자료를 분석해 보면 사망비가 높은 지역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이용 비율이 높고 반대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돼 있는 종합병원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은 사망비도 낮았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와 공공보건의료 개편을 민간 중소병원 질 향상에 함께 접목할 필요가 있다.
임 교수는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략을 개편하면 된다”며 “민간 중소병원 질 향상을 위해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와 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된 자원이 보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