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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의결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개원가의 우려가 제기됐다.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이 의원급과 중소병원 입원료보다 오히려 싸지는 현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10일 대한의원협회는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협상결렬을 유도했던 정부가 이제는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협상결렬을 유도했고 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만 급여화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과연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릴 것이며,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은 경증환자로 몰릴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보장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한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몰상식하고 황당한 정책이며, 이를 집행하는 위정자들은 스스로 적폐세력이라 불렀던 그들과 하등의 다를 바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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