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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신산업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업계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도 해결되지 않은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거의 사장됐던 원격의료 논의를 또 다시 꺼내봤자 용두사미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 1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들을 선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는 올해 들어 기획재정부가 처음 마련, 각 분야별로 변화가 필요한 주요 규제들을 선별해 공론화하고 이를 혁신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정부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등 20~30개 대표 규제를 혁신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치료 및 잔여배아 이용한 연구범위 확대 ▲첨단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별도 체계 구축 ▲연구중심병원 연구성과 실용화 및 창업 지원 전담하는 산병협력단 제도 신설 검토 등을 향후 목표로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에도 김동연 장관이 “원격의료 등 대표적인 규제들에 대해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혁신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 의료계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실현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
국내 의료소프트웨어 업체 A이사는 “원격의료 실현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입장이 바뀌어야 하는데 의협 등의 공식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론화에 의미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던졌다.
또 다른 IT 스타트업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면 국내도 결국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미 뒤쳐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현실화됐으면 하지만 이익집단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자꾸 뒤바뀌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B헬스케어업체 관계자는 “원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비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는 언제 가능해질지 몰라서 일단 해외를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가 또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원격의료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김동연 장관은 올해 1월 원격의료 공론화 발언 후 2주도 지나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원격의료 도입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선회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기업들이 우려하듯 의료계 반발 또한 여전하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중점법안 목록에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된 데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닌 경제 논리에 기반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개협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모두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라며 “이는 국내 의료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회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