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총 44개 종합병원 대상 근로감독 실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종합대책 조만간 발표
50개 병원 자율개선사업, 근로감독으로 이어질 수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한림대의료원의 간호사 선정적인 춤 논란 이후 대형병원 내 ‘악습(惡習)’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됐다. 최근에는 미지급금액을 포함한 근로감독 결과가 공개됐다.
고용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 종합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최태호 과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짜노동·태움 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정부 기조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Q. 지난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발생한 장기자랑 논란 이후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이 많아졌다. 근로감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국회와 언론에서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침해 등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적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병원업종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과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잘못된 노동환경을 개선, 의료현장에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감독을 진행하게 됐다.
Q. 병원업종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이 논란이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적발됐는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4개 종합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 특히 병동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 또는 교육에 참석하는 등 연장근로를 수행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근로감독을 통해 그간 병원업종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으며, 향후 다른 병원들도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Q. 병원업종의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외에도 이른바 ‘태움’ 관행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의료현장 내에서 이른바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해 간호사들이 병원을 그만두는 원인으로 알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인권, 근로환경과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용부는 병원업종 내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함께 수행될 때 병원에서 태움 관행이 사라지고 건전한 노동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Q. 최근 일부 병원에서 노조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병원업종 분야에서 노조 설립이 활성화 되고 있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감독 결과 노조 가입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다.
Q. 현재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 불법적인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근로감독에 이어 병원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병원 50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거부하거나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미흡한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과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 병원계 전반에 전파해서 병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현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역할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 제대로 정착돼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