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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이 정부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의사들을 교묘한 수법으로 수가협상을 결렬시키고 패널티를 운운하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뿐만 아니라 정부는 늘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가는 건강보험 적자를 이유로 5년 동안 20% 가까이 인하했다"며 "신설된 처방료도 일방적으로 없앴고,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들에게 대체조제를 권장하며 의사들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약속이 이렇게 엄청나지만 정부는 반성도 없이 의사들을 제 밥그릇만 탐하는 나쁜 직역으로 비난하며 문재인케어라는 재앙적 의료제도를 강제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전보다 못한 수가를 강요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은 계약 파기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약속을 파기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도 경고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을 비난하고 압박해 문케어를 시행하려 한다면 강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며 “지금은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는 게 정부가 보여줄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