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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적 요소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져오고 과도한 지출로 이어진다.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비용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조정실 김경훈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보건행정학회에서 ‘환자 관점에서 본 보건의료 낭비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의료비 관리에 있어 환자 역할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물론, 최근 들어 정보 공개를 통한 환자 알권리가 더 확대되고 건강 보장권 역시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동전의 양면일까. 그만큼 불필요한 의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원인은 질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병원 이용 문화 등으로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쇼핑에 대한 문제만 놓고 보면 환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단,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예컨대, 갑상선암을 확인하는데 오진이 아닐까 해서 2~3곳을 다닌다”고 지적했다.
다시 약을 처방 받으러 갔지만 지나친 약물 복용은 좋지 않다는 의사 말에 옆 동네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같은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낭비는 보건의료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불필요한 검사, 예방 가능한 응급실 입원, 과도한 약제 처방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현재 분산된 진료체계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 외래 중복 방문, 불필요한 재입원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는 “경제학적 접근에서 보면 output에 비해 지나친 input으로 인한 비효율성, 잘못된 자원 배분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경상의료비 구성 영역 중 의료서비스로 인해 지출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춰 국내 의료비 낭비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의료비 낭비 감소를 위한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취지다.
김 위원은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영역과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 편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상 낭비도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진료비 부당행위로 인한 비용이다.
지난 2016년 연간 외래 일수가 70일 이상 환자 중에서 동일 상병으로 5일 내 동일기관 또는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방문한 환자의 외래 진료비 합산한 결과를 보면 불필요한 외래 중복 이용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예방 가능한 부작용 발생 비용을 비롯해 구매 후 미사용으로 폐기되는 의료용품 비용, 그리고 불투명한 의료용품 유통 과정 등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과잉·중복 의료서비스나 제네릭 의약품 처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가치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불필요한 의료는 결국 환자에게 위해로 작용한다”며 “의료비 절감이 아닌 자원 재배분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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