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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인조혈관을 비롯한 필수 치료재료 공급 차질 문제 등 흉부외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역시 정부에 전문가로서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사진]은 14일 인천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제32차 춘계학술대회에서 "현재 한국 의료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질(質) 역시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산재돼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의료 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플로어 질의에서 고대안산병원 흉부외과 신재승 교수는 "환자가 바라보는 수가와 의사가 바라보는 수가의 갭이 너무 크다"며 "실례로 의료 질 평가 지원에 있어 손실액이 병원에 다 보상이 되지 않는 등 고민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물론, 의료 질 평가에 있어 차등수가로 보상이 되고는 있지만 각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더 좋은 수가를 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되는 인건비나 시설 투자 비용이 상당함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 년 전부터 흉부외과 관련 수술에 사용되는 필수 치료재료 공급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공급업체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등 진통을 겪은 일도 언급했다.
신재승 교수는 “비록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수 치료재료 공급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관련 업체들 간 독점이 발생하며 왜곡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정 과장은 “먼저, 손실 부문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두고 병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이해한다. 향후 절대평가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어社의 철수 사태는 복지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해당 업체가 약가 조정 당시 보험평가와와 논의를 진행하다 쉽게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급여과에는 한 번도 접촉을 시도하지 않
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필수 치료재료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제시하고, 남아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수가는 인상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 과장은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는 물론 흉부외과학회 등도 사전에 의견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 2019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이 완료됐는데 추산에 따르면 의원급의 경우, 1% 인상에는 1000억원, 병원급 1% 인상에는 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정 과장은 “수가 인상에는 당연히 환산지수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닌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가는 정부로서도 항상 부담일 수밖에 없어서다.
정 과장은 “최근 의협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복지부로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들이 있다. OECD 수준으로 수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사실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종별가산체계가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도를 그대로 두는 이유는 종별에 따라 자원 등 투입량이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체를 동일하게 책정해달라는 것은 현 상대가치점수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전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우
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지만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방향으로 임해준다면 복지부 역시 계속해서 많은 조언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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