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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보험자-가입자와 일부 공급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탈퇴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오는 19일 건정심 소위에서는 의협과 치협의 환산지수 계약 결렬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탈퇴를 선언한 양 협회의 참석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해 당사자가 빠진 논의구조 속에서 최종 수치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수가협상 결렬과 건정심 탈퇴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수가협상 추가소요재정이 9758억원으로 잡힌 상태에서 이 수치가 급격하게 변경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을 두고 각 유형별로 수가인상률을 정했기 때문에 의협과 치협의 파이 자체는 2.7%. 2.1% 수준을 맞춰갈 수밖에 없다.
병협, 약사회, 한의협 등 타 유형은 지난 14일 환산지수 체결식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결국 타이밍은 지났고 의협과 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준 혹은 더 떨어지는 페널티를 받고 내년도 살림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가입자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텐데 탈퇴를 한 상황이다. 이미 수가협상 과정에서 모든 수치를 제시받고 제시했기에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한 수치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유일한 변수, 의·치협 소위 참석 여부
반면 의협과 치협은 의원급의 생사(生死)가 걸린 문제로 이미 결정된 추가소요재정 9758억원에서의 미비한 변화 폭에 대해서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협과 치협이 건정심 소위에 참석해 정부와 가입자들에게 수가인상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뿐이다.
아직까지 두 단체 모두 건정심 소위 참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방상혁 수가협상단장은 “건정심을 탈퇴했기 때문에 19일날 참석은 어려울 것이다. 논의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동네의원이 당연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선을 긋고 얘기를 듣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건정심은 떠났지만 “수가인상은 절박한 상황”이라는 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동네의원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마경화 수가협상단장 역시 “건정심을 떠났기에 19일 참석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동네치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했고 보장성 강화로 인해 희생을 강요당한 현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했다. 수가인상은 절실하다. 그런데도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니 더는 할말이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협과 치협은 수가협상 결렬, 건정심 구조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내년도 살림살이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2.7%, 2,1%로 고정된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19일 예정된 건정심 소위에 참석해 공급자 차원의 주장을 할수 있는지 여부다. 양 단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