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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이 제안한 과제에는 ▲ 영리병원 설립 허용 ▲ 원격의료 규제 개선 ▲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를 제안했다.
경총은 이 같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 개혁 과제들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000개∼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