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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설명회 현장, 복지부 양진선 사무관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 평가지표의 핵심은 바로 ‘비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등급을 획득해 많은 수가를 받길 원한다면 평가지표 상 비급여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내년 1월 최소 229억원 규모로 90곳의 병원급 전문병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금은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열고 높은 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팁을 공개했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2017년 한해 진료실적(12개월 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형식이다. 큰 형태의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세부등급과 수가기준은 아직 논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3개 영역의 18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를 적용한 평가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에 따라 등급화를 하는 식이다.
이 중 핵심은 공공성 분야에 속한 비급여 지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진선 사무관은 “병원급 전문병원 90곳 중 의료질지원금을 받았던 일부 병원은 우려를, 새롭게 지급받게 될 기관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양 사무관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비급여라고 볼 수 있다. 비급여 자료제출을 충실히 잘 이행해도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평가 지표 상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 고지 기준 준수 여부 항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은 연간 진료비 전체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되고 1개월이라도 미제출 시에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기준 준수 여부는 병원 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고지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 찾기 쉬운 곳에 고지했는지, 실제 징수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전체가 고지됐는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지표들의 가중치는 각각 5%씩 총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체계에서 의료 질 평가 점수(가중치 45%) 등 평가 지표는 가중치가 높지만 전문병원 지정 과정에서 일부 충족되는 지표로 다소 변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비급여 항목에서 등급이 나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 사무관은 “오는 9월까지 자료 제출 및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를 마무리 짓고 10월경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개별 병원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등수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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