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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간호사들 처우개선이 논의돼야 할 골든타임이다.”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사진 左]는 간호인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처우는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급격히 들어서고 치매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에는 커뮤니티케어 도입과 활성화 역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점 더 전문적인 인력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대비되게 간호 인력은 높은 이직률과 많은 퇴직 등으로 경력단절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이슈가 된 직장 내 태움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3교대와 야간근무 등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임금수준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여러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3년마다 간호인력 근무여건과 보수 수준 등 실태조사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지역별 설치‧운영 등 취업교육 강화 ▲급여 개선 ▲한국간호인력공제회 설립 ▲정부 관리 등을 포함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했다.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병원계와 정부 역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환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야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은 대부분 짧게 근무하려고만 한다”며 “병원의 수준은 간호사들이 얼마나 정착하는지, 얼마나 전문성을 갖는지에 있다. 제도화를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병원협회도 사회적으로 협조할 것이 있다면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도 "간호인력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보건의료 내에서 인력부족과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직종이 간호사”라면서 “숫자도 제일 많은 직종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월 20일 정부가 마련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큰 방향성이 제시됐다”며 “복지부 내에서 간호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TF를 구성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대책의 틀 내에서 간호인력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집행해나가는 일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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