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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과 병협, 의학회 등이 가입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 장성구 회장[사진 右 두번째]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료대학 신설을 통한 의료인력 공급 확대가 의료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서두르기 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7년 간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라고 정리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의사들이 의료를 제공하는 형태가 공공의료”라고 주장했다.
"부실 의학교육 피해, 서남의대 폐교로 입증"
"천문학적 국가 재원 투입 공공의대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
공공의료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통해 제공하려는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회장은 “대표적인 공공의료 분야가 화상인데 문제는 화상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양질의 의사가 그러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 회장은 “의학교육기관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실한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통해 경험했다”며 “천문학적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공공의대가 49명 정원인데 이들이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는 군대 문제로 14~15년이 걸릴 것”이라며 “한 해 3300명 이상의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데 49명의 졸업생이 나와서 무엇을 하겠나. 이는 결국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대규모 재정투입은 국가보건의료계획이라는 커다란 계획 안에서 수립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대 설립은 교육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성구 회장은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교육 측면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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