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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의 현 건강보험 기조는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누수를 억제하고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 개편과 동시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짧은 체류기간을 악용한 ‘먹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다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관리체계를 더 공고히 형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외국인 전용 창구를 별로도 신설, 운영하면서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시스템를 준용해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지난 몇 달간 화두였던 외국인 전용 제2 건보공단 설립과는 맥락이 다르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건보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사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체류기간을 늘려 지역가입자 자격을 획득토록 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변화에 앞서 조직신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건보공단 일부지사들은 외국인 상담 등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일반 민원업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통상 건강보험 자격 취득부터 보험료 납부, 징수체납 등의 민원이 주를 이루는데 내국인 1건 당 3~5분 소요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30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섞여 민원상담을 하는데 보통 한두시간을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진 본부장은 “외국인 건보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문화, 집중화, 효율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외국인 민원사례 수집→제도개선 근거 활용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해 서울지역본부는 ‘외국인전담공동민원센터’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전체 외국인 지역가입자 27만명 중 서울시 영등포구에 22%가 거주하는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소통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舊 서부금융센터) 계약이 완료됐으며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약 2~3주 후면 공식적으로 센터가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전담공동민원센터는 영등포구를 포함해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등 7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일원화한다.
1팀·1파트·16명의 조직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우선 배치된다. 업무범위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로 정해졌다.
진 본부장은 “7월 중순 오픈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되 성과가 나타나면 내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대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마다 상이한 가족관계증명서로 민원처리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변화하는 제도에 걸맞게 다양한 사례를 모아 외국인 건보제도 문제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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