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 실망 확연”
“이럴 줄 알았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팽배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본사업 진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사진 下]이 현재 진행 중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참여기관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어 본사업 진입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과도한 자료 요구에 비해 보상은 미약해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무엇보다 회복기 재활의료의 핵심이 ‘기능회복’과 ‘사회복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시설이나 인력기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다.
Q.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대해 설왕설래하다
시범사업을 두고 여러 비판적 시각과 부정적 평가가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중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모든 답을 줄 것이다.
협회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재활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시범사업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범사업은 모름지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작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업사업 선정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희망했지만 실제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대부분 크게 실망하고 있다. 차리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만약 현재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본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 모처럼 만들어진 좋은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Q.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인가
과도한 자료 요구에 비해 보상은 쥐꼬리만하다. 도저히 인건비를 맞출 수 없는 수준이다. 당초 입원료 삭감을 유예하기로 한 기간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범사업부터 불신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또한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 중 다수가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관계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복지부가 나서서 두 수가의 통합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주도할 회의체가 사실상 전무하다. 물론 학회 중심의 자문회의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참여기관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회복기 재활의료의 핵심은 기능회복과 사회복귀이지만 정작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보다 치료실 면적, 의사, 간호사, 치료사 수 등에 치중하고 있다. 초기부터 너무 강한 인력기준을 요구하면 자칫 제도 자체가 공전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회복기 치료 대상 질병군 확대에도 고심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인한 정형계 환자 증가를 염두하고 대상 질병군을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Q.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학회와 갈등을 빚었다.
협회나 학회 모두 재활의료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에 대해 부덕의 소치로 생각한다. 재활의학계는 요양병원 중심의 재활의료 공급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 취직하면 수련과정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술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지 재활처방전 발행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잘하고 있는 요양병원도 상당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 봉직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나 학회 입장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무턱대고 이들을 지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실 협회는 재활의학회와 건설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희망한다. 이를 위한 회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인정 논란도 상당했는데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개설권 인정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다. 당시 의료계는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협회도 한의사 개설권 인정에 반대했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미 급성기 병원에서 교차개설이 허용돼 있고, 특히 요양병원은 한의사 개설권이 열려 있다. 개설권 논란으로 재활병원 종별 분리가 무산돼도 한의사들의 우회적 참여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한의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내에서 재활의학과 개설을 우려했고, 이는 곧 현실이 되고 있다. 2015년 말 14곳에 불과하던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은 2017년 30곳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3년 17명에서 2017년 36명으로 100% 넘게 늘어났다. 결국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불인정은 무의미한 방어막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Q. 협회 창립 3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가장 큰 성과는 재활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지금처럼 재활의료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된 적이 없었다. ‘재활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에 추진됐다. 재활의료계는 지난 2000년 전문재활치료 수가 처방권을 갖게 되면서 인기 진료과목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2000년 후반부터 요양병원에서 재활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재활의학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는 언젠가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회를 창립했고, 재활의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왔다. 수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재활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회복기 의료체계를 주도하는 게 최상의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의료체계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체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제도를 토대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