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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행위의 최종 책임을 의사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에 관해 포괄적인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최종 진단과 치료방침 결정 및 책임은 의사가 맡는다'는 원칙을 관련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AI 의료기기는 의사 진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은 사람인 의사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신문은 "AI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올해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후생노동성의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은 "고액의 AI 의료기기가 보급되면 단기적으로는 의료비가 상승하겠지만 조기발견과 치료가 늘어나게 돼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가 감소할 수 있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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