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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지난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총 15개 치과의사회 지부장들은 29일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건정심의 이번 요양급여비용 인상 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간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문재인케어가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 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부장 협의회는 “앞으로 협의회는 치협이 이에 상응하는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든지,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더불어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함께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키로 한 결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며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