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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2.7%로 확정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2.7%로 결정했다.
이에 의협은 “현재 수준의 부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료계에 대한 약속이 모두 정부의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정부는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문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적정수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지만, 수가협상에서 이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내년도 수가 인상률과 보험료 인상 결과를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공단 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 역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해온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우리는 그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우리나라 건보제도에서 문케어와 같은 강력하고 인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히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왜곡현상과 불필요한 재정낭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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