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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칭) 심사 개선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계와 심평원은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고, 심사 투명성과 책임감 강화를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공개 중인 심사기준은 향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에 대해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요청한 사안이다. 의협 비대위는 당시 심사체계 개선, 심사실명제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의협과 복지부는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를 참여하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외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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