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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 중 하나인 ‘산업재해 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던 영역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방안 연구’에 돌입한다. 예산은 76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실제로 최신 통계자료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2년 발행된 가천대 임준 교수의 ‘5년간 최대 4조2000억의 재정누수 발생’ 보고서 외에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반적 연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기존 연구 외의 새로운 정책 제안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기존 산재은폐 연구자료 재정누수 추계 방식의 적정성 여부 및 외부기관․공단자료와 연계한 현실성 있는 재정누수 확인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산재보험 운영 제도 비교 및 은폐 사례 수집, 분석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병 완치 기간 및 치료비 분석 ▲산재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고용노동부 산재은폐 근절 대책 중 하나가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부당적발모형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산재은폐로 인한 재정누수를 명확하고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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