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문재인케어 시대 개막···醫 '삼두마차'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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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대 개막···醫 '삼두마차' 출격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 2018년 07월 09일 17시 27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기자/기획 上]6년 만의 빅뱅이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수장이 동시에 바뀌었다. 의협회장과 의학회장 임기는 3년, 병협회장이 2년인 만큼 이들 단체 모두 신임 수장을 맞이하는 주기는 6년이다. 무엇보다 작금의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3명의 단체장들이 갖는 무게감은 여느 때와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하다. 더욱이 이들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만큼 회원들이 거는 기대까지 감안하면 중압감은 역대급일 수 밖에 없다. 자의든, 타의든 이들은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정부의 압박적인 의료정책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물론 단체 간 이견도 존재한다. 개원가 중심인 의협과 병원을 기반으로 한 병협은 각종 정책에 이해를 달리하고, 의협과 의학회 역시 개원의와 교수 회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잖다. 때문에 각 단체 수장들이 이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투쟁’을 기치로 내걸었던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 左]은 취임 후 균형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병협 임영진 회장[사진 中]은 특유의 친화력을 내세워 포용의 미덕을 발산 중이다. 여기에 대학병원장 출신이면서 오랜기간 의협 회무에 참여해 온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사진 右]의 중재 역할론이 더해지면 의료계 역사상 유례없던 공조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메디가 중차대한 시기, 세 사람을 차례로 만나봤다.[편집자주]

병협 임영진·의학회 장성구 회장과의 ‘공조 행보’ 관심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 받는 것이 진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계가 경험하지 못한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투쟁 검토”

금년 5월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한 최대집 신임 회장은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대정부 전면투쟁’, ‘문재인케어 저지’를 기치로 내걸고 의협회장에 당선된 뒤 여전히 강경투쟁을 외치며, 의사총파업까지 불사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의협회장에 취임한 뒤 최 회장은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 했고,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집단행동에 대한 방향성도 물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최 회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투쟁을 앞세워 의협회장에 당선됐지만 취임 후에는 몸을 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과의 정책 협약 등 편중된 정치성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러한 지적을 일축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정수가 현실화를 꼭 이루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 ·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와 함께 3대 비급여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의 급여화가 추진됐고, 이러한 보장성 강화 기조는 현 정권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앞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36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급여 전면 급여화 또는 대폭 급여화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혜택과 비용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돼 있다. 굳이 건보 보장성 강화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이는 양적인 부분이다. 의료계는 이 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진료비는 저렴해질 수 있지만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의료계가 생각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초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수가 문제를 방치한 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해서는 진정한 보장성 강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수가 적정화 연계 ‘더 뉴 건강보험’ 반영 절실”

최 회장은 “급여화 항목의 수가적정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며 “급진적으로 5년 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나 대폭 급여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더 뉴 건강보험’이다. 최대집 회장은 취임 이후 재개된 의정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에 더 뉴 건강보험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더 뉴 건강보험은 안전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비 중 민간보험으로 지출되는 영역의 10%만이라도 건강보험으로 돌릴 수 있다면 급여 영역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역시 ‘투쟁가’다. 그는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40대 의협회장 선거에 뛰어들었고, 투쟁하는 회장을 바란 회원들로 인해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인 시절 '의사 총파업'을 유보하고 취임 이후에도 이전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 투쟁은 준비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의협 집행부 결정에 따라 13만 회원들의 권익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과거 재야단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했지만, 의협회장 자리에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전국의사총연합의 대표를 역임하며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13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 회장으로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4월과 5월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주목을 했다”며 “앞으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최 회장이 생각하는 의협은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다. 협회 회원의 권익 향상이 최우선인 집단이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약분업이 있던 2000년 의료계는 매우 강한 투쟁을 했다. 저는 의료계가 경험하지 못한 방식의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경험하지 못한 투쟁’은 국민과 함께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10만 의병 챌린지’와 ‘MRI 급여화 반대 동영상’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주장을 펼치고 사회운동을 하는 방식의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며 “많은 수의 국민참여가 필요한 투쟁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정책 협의 진행···의협 고립, 실체 없어”

최대집 회장이 취임 전부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 회장이 일명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극우단체 대표를 지냈다며, 그러한 이력을 지닌 사람이 의협회장을 맡게 되면 의사협회가 정치조직화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뒤 최 회장이 이를 비판하자 우려는 현실이 되는 듯 했다.

최 회장은 당시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수표임이 밝혀졌다”며 “이런 결과를 내려고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그 난리를 피웠는지 아연실색”이라고 비판했다.

취임 이후에는 자유한국당과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공동 서약을 했다. 이후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대패하면서 의협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졌다.

최 회장은 "한국당과의 정책 공조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케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는데 의협과 한국당의 입장이 합치되는 것이 있었다”며 “의료계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세력은 물론 시민단체 어느 곳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한국당에서 발의를 했고, 의협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안마다 협력하는 단체가 다를 수 있다. 한국당 외에도 다른 야당에 정책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창구를 열어 의협과 대화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환영”이라고 밝혔다.

타 직역단체와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의협이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일축했다.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다른 단체들과 협의한 적이 없다. 의협이 타 직역과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할 필요는 없다”며 “의협이 대화해야 할 대상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외부단체 가운데서 고립되고 있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다. 언론에서는 국민과 의료계가 단절돼 있다고 하지만 의사와 환자는 나름대로의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간 치료동맹이 필요하다. 긴밀히 협력해야 의료계에도, 환자에게도 최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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