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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와 의료 정상화는 동일한 방향, 적정원가 확보 위해 직영병원 추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우려와 달리 ‘+α’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비급여를 뛰어넘는 수준의 정책가산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계 우려와 달리 현실은 ‘의료 정상화’에 다가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최근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보건의약전문지 워크숍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의료 정상화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강 이사는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정책가산으로 기존 비급여 규모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선택진료비 폐지로 5000억원의 비급여가 사라지는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책가산 5000억원에 건보재정 1279억원이 투입된다는 설명이다. 즉, 선택진료비 폐지로 6279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또 상급병실료의 비급여 규모는 3690억원이었는데, 급여화 보상 2293억원, 정책가산 1303억원이 투입돼 3796억원이 보상된다는 것이다.
상복부초음파 역시 1182억원의 비급여가 사라지면서 급여화 보상 936억원, 정책가산 300억원 등 1482억원을 보상액으로 집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청희 이사는 “환자와 사람중심, 의료의 질 향상 및 시스템 개선 방향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적정수가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반기에 추진되는 뇌 MRI, 소아충치치료, 하복부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건보공단 내 급여전략기획단(전체인원 46명)을 구성, 적정수가 기반 마련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강 이사는 “급여전략기획단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반, 적정수가연구반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성, 신뢰성이 검증된 근거기반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급여결정구조 개선, 비급여 자료 표준화 및 관리,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상대가치점수 개정, 원가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거를 창출하겠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원가, 권역별 비급여 수집체계 형성"
“아직은 세부항목이 정리되지 않아 큰 틀에서 말할 수밖에 없지만,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 직영병원을 늘릴 것”이라는 그는 “300~800병상 종합병원을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건보공단의 직영병원은 일산병원밖에 없지만, 추후 각 권역별로 종합병원을 만들어 원가수집 체계를 형성하겠다는 주장이다.
강 이사는 “직영병원을 신설할 시에는 이상적인 모형개발이 가능하고 인수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의료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트랙을 열어두고 방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공립병원 위주 원가조사만으로는 적정수가를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직영병원을 늘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강 이사는 “표준화된 원가체계 형성을 위해 직영병원 일환으로 패널 요양기관 도입을 준비 중이다.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를 도입기,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확장기, 2020년 7월부터 2016년 6월을 완성기로 잡고 단계적으로 적정수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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