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병원들에 무조건적 희생 강요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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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들에 무조건적 희생 강요 이젠 그만”
임영진 병협회장 “원가+알파 반영된 ‘적정수가’ 실현되도록 최선”

[ 2018년 07월 11일 05시 57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기획 中]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경감이라는 방향에 공감한다.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일단은 동참하고자 한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의료계 최대 화두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일단 ‘동참’을 선언했다.

그는 “의사와 병원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의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지향하는 문재인 케어 취지에 공감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문케어 전제조건으로 적정수가를 얘기하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일단 참여는 하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료계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취임 후 첫 시험대였던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 대비 선전했음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임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예년과 같은 정부의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및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이 충분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이번 수가협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임영진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이미 추진 중인 만큼 수가 현실화가 병행되는 게 마땅하지만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 차례 강조했던 적정수가 개념인 ‘원가+알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료공급자의 신뢰를 얻는데는 실패했다”고 일침했다.

그는 심상찮은 병원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영진 회장은 “올해와 내년은 병원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안 하나 하나 적극 대응해 병원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가 보상은 정책 시행과 동시에 보전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희생은 이제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에 병원계의 고충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임영진 회장은 “병원들이 너무 폄하되고 매도돼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가슴이 무너지고 분노한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더라도 계란을 바위로 만들면 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느 때와 달리 정부도 최근 병원계 입장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며 “진심으로 협상에 임하면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원병원 권익 보호와 함께 단합된 병협 지향”

결코 녹록찮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느 때보다 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단합된 병협’, ‘강력한 병협’, ‘준비된 병협’, ‘친근한 병협’을 기치로 내걸었다.

임영진 회장은 ‘위상 제고와 발전’이라는 대한병원협회의 초당적 명제에 ‘실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 보이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솔선수범’을 자신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행동 하고, 먼저 희생하는 회장이 그가 그리는 대한병원협회 회장의 역할론이다.

직능단체 및 시도병원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업하는 ‘단합된 병협’은 첫 번째 과제다. 전략적 연대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임영진 회장은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며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화합하는 병협을 만들겠다”고 설파했다.

풍부한 네트워크와 대외 협상력을 토대로 한 ‘강력한 병협’은 그의 두 번째 지향점이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져진 정관계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 협회의 협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준비된 병협’ 역시 그가 구상하는 그림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논리 확보를 위해 전문가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친근한 병협’은 화룡점정에 가깝다. 화합과 역량 강화, 선제적 대응의 밑바탕이 될 과제이기도 하다.

임영진 회장은 “협회가 회원병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함으로써 방관자가 아닌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병원회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핫라인 개설, 회원병원 확대 등을 통해 친근한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무엇보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실력, 체력, 노력이 수반된 회장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한 발 더 뛴다는 각오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정립 등 해결책 마련”

임영진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에서 병원계　최대 화두인 ‘간호사 인력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에 참여한 바 있는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는 중이다.

정부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보건의료의 특수한 상황을 주지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호대학 신설과 증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간호사 증원은 단편적인 접근에 불과하다”며 “그 많은 유휴인력이 왜 의료현장을 등지고 있는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의한 간호사 처우 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장들 설득, 간호사 대기시스템 개혁”

병원들의 자정 노력도 주문했다. 특히 ‘간호사 블랙홀’로 지목되는 대학병원들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병원 간호사 대기 문제를 꼽았다. 대학병원들이 ‘우수인력 확보’라는 이유로 신규 간호사를 채용 하고 6개월에서 1년 간 대기시키는 관행 탓에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영진 회장은 “대학병원 원장들을 설득해 간호사 대기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며 “중소병원과의 공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방 간호대학 졸업생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작금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선 회원병원들의 노사관계에도 병협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첨예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난 8년 간 경희의료원에서 무분규를 이뤄낸 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병원들의 고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며 “병협이 회원병원들의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협업’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종주단체임을 재차 강조하며 대립이 아닌 화합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영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명실공히 의료계 대표단체” 라며 “병협은 향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의협과 함께 현안을 헤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는 최근 최대집 회장을 찾아 양단체 간 대승적 협업을 논의했다.

임 회장은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단순히 문재인케어 문제가 아니다. 작금의 상황은 십 수년 동안 지속된 저수가와 각종 규제 정책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에게도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과 통큰 대화, 포용 등을 주문했다”며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료계와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의협과 병협의 구성원과 역할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진료환경 구축’이라는 지향점은 같은 만큼 얼마든지 공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태생이 다른 만큼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밖에 없겠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업의 시너지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과도 협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의료계 양대단체가 힘을 합치면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