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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폭력에 적극 대응을 요청한데 이어 실무부서장이 직접 방문, 관련 사안에 대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만나 응급실 폭력사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 이후의 대처 과정을 설명했다.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사건 언론 보도 이후 타 의료기관, 응급실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부서의 폭행사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경찰에 엄정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통한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은 심각한 문제”라며 “응급실 의료인이 폭행을 당할 경우 당장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만큼 간과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분초를 다루는 응급환자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응급의료법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난 6일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경찰청에 공문을 보낸데 이어 10일 경찰청 수사국을 직접 방문했다. 관계자를 만나 심각성을 확인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경찰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러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한 것이 아닌 형사적 절차가 필요했던 점과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엄정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오늘(12일) 오후 4시 대한응급의학회와 만나 사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13일에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는 경찰청이 향후 의료기관 폭력 발생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과장은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강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 관련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과연 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응급의료정책 홍보에서 이용문화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이용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특히 의료인 폭행 부분은 엄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청원경찰 또는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수가인상, 해외처럼 청원경찰 등의 피의자 구속력 강화, 행정처분 하한선 강화 등의 방안 강구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박 과장은 “응급의료기관 기준 등에 청원경찰 인원배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의 행위가 의료기관에 적정한 조치인지 모르겠다”면서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지만 관련 수가 인상 등은 국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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