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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현대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유감을 밝혀. 대법원은 13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의협 상고를 기각.
의협은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협이 각 업체에 현대의료기기 판매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혈액 검사 허용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