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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에 연이어 의사출신이 자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인 이중규 현(現) 심사체계개편TF 팀장[사진]의 보험급여과장 임명으로 손영래, 정통령 과장에 이어 3연속 의사면허 소지자가 해당 부서를 책임지게 됐다.
복지부는 오는 16일자로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 보험급여과장에 이중규 기술서기관을 임명했다.
이중규 서기관은 세계보건기구(WHO) 파견근무를 나갔다 최근 복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내 심사체계 편 TF팀장을 맡아왔다.
앞서 그는 WHO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의학계의 고민으로 떠오른 ‘항생제 내성’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 이 서기관은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지난 2004년 제한경쟁특별채용 형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입사했다.
이후 공공의료과, 보험급여과를 거쳐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의사 출신 행정관은 그가 최초였다.
청와대 파견 복귀 후에는 정신건강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신건강 건강검진과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당시 경기도 안산 지역으로 60여 일간 출근하며 유가족의 정신건강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이중규 서기관의 임명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정립 등 약제를 제외한 종합계획을 담당하는 보험급여과장 자리가 수년째 의사 공무원이 담당하게 됐다.
전전임인 손영래 과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전임 정통령 과장 역시 서울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현재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예비급여 항목 선정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앞서 보험급여과장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정책과장, 예비급여팀장 등을 역임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보장성 강화, 예비급여까지 해당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정통령 과장은 지난 2016년 2월 보험급여과장으로 임명된 이후 2년 3개월 동안 노인외래정책제 개선과 차등수가제 폐지, 상대가치 개편, 선택진료제도 폐지 등을 추진했다.
의료계 현안과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온 정 과장은 이번 인사에 따라 WHO 파견근무를 나가게 됐다.
의료계 한 인사는 “문재인케어 등 제도 전반의 급진적 변화를 앞두고 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및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면서 “연이은 의사출신 실무부서장 발탁도 이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중질환에서부터 문재인 케어까지 보장성 강화가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분야 전문성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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