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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낙태죄 합헌 여부가 재심리 중인 가운데 워마드가 ‘낙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극단적 여성주의(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커뮤니티 ‘워마드’가 사이트에 낙태를 인증하면서 태아를 훼손한 사진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천주교 성체 훼손, 성당 방화 위협 등과 같은 연이은 사건으로 파문의 중심에 있는 워마드는 해당 사진을 올리며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불을 붙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규정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둘러싸고 지난 7일에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5000여명 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17일에는 ‘낙태죄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의 기자회견도 개최됐다.
‘태아 생명권 보호’를 주장하는 낙태반대 전국연합 단체들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및 국민들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의사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태아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 자체는 낙태죄 폐지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7명 정도가 낙태와 유산 유도약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7.3%로 나타나 낙태 합법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시행된 낙태 수술 중 1.1%만 합법적 사유에 의해 행해졌고 98.9%는 불법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낙태수술 건수가 50만건이 넘을 거라는 분석은 대부분의 낙태 수술들이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태아 생명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면서 “피임 확률이 100%가 아니기에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를 금지시켜도 수술이 불법적으로 시행되거나 외국에서 산모들이 수술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수많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로 인해 사망하며 전세계적으로 불법 낙태는 산모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김동석 회장은 이어 “낙태를 원하는 환자 요구에 응한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는 시대 흐름에 맞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신중절수술에 관한 정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