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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투석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별도로 등록해 관리함으로써 비전문의에 의한 치료 및 과잉진료 우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합리적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 경북대학교 신장내과 김용림 교수는 “전 세계 투석환자는 현재 4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 10만명의 환자가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고 있으며 7만 명 이상이 혈액투석 환자다.
우리나라는 또한 대만과 함께 투석환자의 유병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석 관련 청구 비용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림 교수는 “투석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의료비용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의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복막투석의 경우는 집에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수가가 낮아 국내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의 2조 가까이를 투석에 쓰고 있으면서도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며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의 비용효과 분석이나 투석 환자의 중증도 등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건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생존율 비교 결과는 유사하지만 삶의 질 평가(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에 있어서는 복막투석이 더 비용효과적이다.
이 교수는 “혈액투석을 할 경우 QALY 향상을 위해 연간 4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무조건 복막투석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석 다빈도 이용자 관리 및 상담수가 재평가, 부당청구 관리 등을 통해 혈액투석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받는 것은 요양병원에서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엄격한 투석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평가수석위원도 “지난해 혈액투석 연간 청구건수가 총 17만 건인데 이 가운데 병원이 8만 건, 요양병원이 7만 건을 차지하고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석을 받는 환자의 숫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석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투석의료기관수의 증가로 비투석 전문의의 투석시행, 의료진료 대비 투석건수 과중 등의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제기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에 따라 가감지급을 하는 정책도 새로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만성 신장병 환자의 등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초 혈액투석시 환자 상태를 등록해 중등도를 평가하고, 투석치료 결과와 의료기관 평가를 연계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양기화 위원은 “투석환자는 합병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리가 어려워 중복검사 및 오류처방의 위험성이 높다”며 “투석환자 등록을 통해 국가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