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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나선 의료기기 규제 완화···韓 "한의사 허용"
"환자 진료 편의성 보장 위해 의료기기 사용 매우 중요"
[ 2018년 07월 23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언급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먼저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자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환자 치료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핵심 규제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보다 더 정확한 진료와 안전한 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철폐되면 대통령이 지적한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국민 진료편익 증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해 보다 폭넓은 진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 의료기관에서 장비 사용이 허가되면 기본적인 검사나 골절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양방의료기관을 다시 찾아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며 이중진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면서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반드시 척결해야할 기요틴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역시 충분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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