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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좌초된 바 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주요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개최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만성질환자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질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상적인 모습은 동네의사들이 지역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과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 가능성 시사에 의료계와 병원계는 동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내부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뒤 정부 및 병원계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번처럼 큰 틀에서 타 직역과 논의하기 보다는 먼저 내부적인 의견 수렴부터 완료한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각종 직역이 참여해 개선안을 만들려다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에 대한 공급은 결국 의사들이 하는 것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계에서도 지난번과 같은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논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초 협상이 결렬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서는 1차, 2차, 3차의료기관 기능을 규정하는 등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됐지만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실 존치 여부를 두고 대립하다가 결국 권고문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포괄적인 논의보다는 부분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번처럼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당시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적기였는데 이번에는 역할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수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일차의료기관과 이차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서는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의원급 병실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뒀다”며 “개원가가 점점 위축돼 가는 상황에서 지난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환자들 진료 의뢰와 회송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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